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오랫동안 중앙집중적인 방식, 즉 정부나 국가 같은 권위 있는 주체가 시스템을 설계하고 유지해온 구조였습니다. 법과 행정, 세금, 복지 시스템 모두 중앙 권력의 개입과 조율을 기반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 분산형 기술들이 등장하며 기존 시스템의 전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역할을 기술로 대체할 수 있는 실험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2030년, 과연 정부가 없이도 사회는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 가능성과 한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블록체인이 만든 새로운 사회 실험
블록체인은 단순한 암호화폐를 넘어 하나의 거버넌스 도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핵심은 ‘탈중앙화’입니다. 이는 어떤 중앙 주체가 아니라, 시스템 참여자 모두가 데이터의 소유권을 공유하고, 누구도 데이터를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구조를 뜻합니다. 이러한 기술 기반은 단순한 금융 거래를 넘어서 계약, 투표, 신원 인증, 심지어 조직 운영 방식까지 바꿔 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즉 탈중앙화 자율조직입니다. DAO는 구성원들의 투표로 의사결정을 하고, 스마트 계약을 통해 실행되는 새로운 조직 모델입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수천 개의 DAO가 실험되고 있으며, 일부는 수백억 원 규모의 자산을 관리하기도 합니다. 이런 DAO는 단순히 조직을 운영하는 수단을 넘어, 국경과 법적 틀 없이 스스로 운영되는 ‘자율 공동체’로 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스마트 계약과 규제 없는 거버넌스
스마트 계약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디지털 계약입니다. 중개자가 필요 없고, 계약 내용을 모두가 검토하고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갖춘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 보험 청구, 심지어 공공 보조금 집행까지 스마트 계약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나 부정부패의 여지는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전통적인 법적 규제 체계를 넘어서 작동하는 ‘규범의 코드화’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판단과 감정이 아니라 코드와 알고리즘이 판단하는 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구조는 동시에 깊은 고민을 낳습니다. 법은 해석의 여지를 가지고 있지만, 코드는 오직 명령대로만 작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유연성이나 예외 처리가 어렵고,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이나 오류를 낳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자율 공동체는 진짜 정부를 대체할 수 있는가?
이러한 블록체인 기반 거버넌스는 궁극적으로 “정부 없이도 사회가 돌아갈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기술은 분명 행정과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란 단순한 시스템의 조합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 갈등, 가치 판단이 얽혀 있는 복잡한 생태계입니다.
현재의 자율 커뮤니티는 제한된 규칙과 비교적 단순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실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복지, 국방, 외교, 범죄 처벌, 긴급 대응 같은 복합적인 문제들을 기술만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또한 블록체인의 특성상, 모든 결정이 코드로 고정되기 때문에 변화에 민감한 사회 이슈에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술의 가능성이 아니라, 그것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가치와 윤리일 것입니다.
정부 없는 사회, 가능성과 한계
-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은 중앙정부 없이도 자율적이고 투명한 사회 운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제공한다.
- DAO나 자율 커뮤니티의 실험은 향후 소규모 공동체 수준에서는 일정 부분 성공적으로 정착할 가능성이 있다.
- 그러나 사회 전반의 복잡한 문제(복지, 법, 긴급 상황 등)를 기술로만 대체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많다.
- 법의 해석 가능성과 인간적인 유연성은 여전히 중요하며, 코딩된 규범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영역이 존재한다.
- 기술과 사람, 그리고 사회적 신뢰가 함께 작동할 수 있는 혼합형 거버넌스 모델이 미래 사회의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